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, 1300억 달러 환급 시작

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역사적 제동을 걸었습니다. 1,3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전쟁이 시작됩니다.

 

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. 로버츠 대법관은 관세는 본질적으로 과세 권한이지 외교 권한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.

 

1,300억 달러 환급 명령

국제무역법원의 이튼 판사는 모든 수입업자가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지연 시도를 기각했습니다.

• 1,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 의무 발생
• FedEx 고객들, 회사 상대로 환급 소송 제기
• 항소법원, 행정부의 환급 지연 요청 기각

 

트럼프의 우회 전략과 새로운 법적 공방

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전 세계 10% 관세를 즉시 시행했습니다. 재무장관은 이 관세율이 곧 15%로 인상되며, 8월까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• 2월 24일부터 전 세계 10% 관세 시행
• 뉴욕 등 24개 주 법무장관, 새 관세에 대해 소송 제기
• 재무장관, 15%로 인상 예고

 

핵심 정리

• 대법원, IEEPA 기반 관세 위헌 판결 (6대 3)
• 1,300억 달러 환급 절차 진행 중
• 트럼프, 다른 법적 근거로 10% 관세 재시행

 

관세를 둘러싼 미국의 법적 공방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.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도 대비가 필요합니다.